서울시 ‘미세먼지·복지’ 추경 2조8657억

10년 만에… 상반기 편성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늘리고 / 저소득·취약층 사회안전망 강화 / 경제 활력 제고에도 670억 배정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했다. 미세먼지·복지를 중심으로 2조865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올해 확정됐던 기정 예산 35조8139억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2조8657억원 중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나가는 법정의무경비 2조2209억원을 제외하면 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372억원이다. 이를 미세먼지 대책과 복지에 집중 투입한다. 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 복지서비스 확대에 3813억원을 쓴다. 또 경제활력 제고에 670억원, 시민안전 강화 1013억원, 기반시설 확충에 1057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905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기존 3만대에서 4만8000대, 저감장치 부착을 기존 1만1000대에서 2만6000대로 늘린다. 사업이 완료되면 초미세먼지가 연 122t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에는 548억원을 쓴다. 차 구매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는 11만1000대, 수소차는 507대까지 늘 전망이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80억원을 배정했다.

지하철 공기도 189억원을 들여 깨끗하게 만든다.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기존 144개역에서 291개 전 역사에 확대 설치한다. 전동차에 미세먼지 필터 400개,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 2040개를 각각 설치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한강변에는 313억원을 들여 나무를 심는다.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에 28억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에 132억원을 쓴다.

복지 혜택은 더 촘촘해진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1995억원이 들어간다. 아동수당은 연령을 만 7세로 높이고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389억원을 들여 44만7000명이 혜택을 본다.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는 한 곳을 신설하고, 39억원을 들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중증장애인 연금 인상 등 자립기반 강화에는 42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상인과 저소득 근로자가 아플 때 쉬도록 하는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은 21억원을 추가했다. 청년수당은 하반기에 30억원을 투입해 2000명을 추가 선정한다. 상반기 신청자가 몰려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하향조정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양재 AI(인공지능) 혁신허브 입주공간을 현재 25개에서 연말까지 105개로 늘리는 등 혁신지구 육성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인원 및 기간 확대에 따라 15억원을 투입한다. 46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는 58억원, 손기정 체육공원 내 체육센터와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41억원, 남산 애니타운 상징거리 조성에 8억원을 들인다. 시민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10만원)를 지급한다. 상반기 사업 대상자가 1000명이었으나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75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추경 중 강남·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인지예산은 6997억원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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