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前비서실장 등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경찰 불법 정보활동 의혹 수사… 현기환·조윤선·이철성도 포함

檢警의 前정권 이중수사 지적도

경찰이 박근혜 청와대 핵심 인사와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정보 활동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 2명, 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총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인사는 이병기(72) 전 비서실장,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경찰청장,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14~2016년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 동향,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역사 교과서, 진보 교육감과 관련된 20여 건의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보 수집 지시는 경찰의 직무 범위 밖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데, 이름은 물론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 검찰은 경찰청 등을 압수 수색해 전 정권에서 일어난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전 정권을 겨냥해 "이중 수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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