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4% 인상? 靑 "인상폭 논의한 적 없어, 위원회서 결정할 사안"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전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합뉴스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을 3∼4%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나 결정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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