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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오신환 "孫대표 물러나야… 공수처 민주당案 통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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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서 교체 당했던 오신환, 바른미래 새 원내대표로

바른미래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의 오신환(48·서울 관악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체 24표 중 과반인 13표를 먼저 확보, 김성식(재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바른정당계인 오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다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 사임됐었다. 오 원내대표 선출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갔던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 원내대표가 당선되자 곧바로 자진 사퇴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들의 후임으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사개특위 내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두 당이 별도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4당 간 패스트트랙 공조'가 와해되고, 민주당·정의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이 대립하는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공수처장·차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민주당 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손 대표는 이제 물러나야 지속 가능한 당으로서 자강(自强)의 길을 갈 수 있다"며 "당을 만든 장본인 유승민·안철수 두 분이 다시 건강한 시너지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의 당선은 '손학규 퇴진' 명분 아래 유승민·안철수계는 물론 일부 호남계까지 뭉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압도적 격차로 승리했다. 예상했나?

"박빙일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변화에 대한 의원들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당선되자마자 15명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당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다. 스스로 결단하시는 게 가장 아름답다."

―유승민 의원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독일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보나?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당의 요구와 본인 의지가 교차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힘 있는 야당' '대안 야당'을 선언했는데.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거대 여야 사이에서 중재자, 조정자 역할에만 충실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그 한계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런 야당은 의미가 없다.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원내대표가 됐으니 패스트트랙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다만 사개특위에 민주당 '백혜련안', 우리 당 '권은희안' 2개가 올라가 있는데 백혜련안은 끝까지 막을 것이다."

―공수처법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당은 마치 공수처가 '절대선'이고 검찰이 '절대악'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다. 공수처가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생기게 될 위험성도 크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다. '백혜련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갖게 돼 있다. 이건 정권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말 화가 난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떻게 보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요즘 평화당 등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데 그만큼 불안한 법이라는 거다. 결국 국민들 속였던 것 아닌가?"

―국회 정상화는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민주당이 명분을 주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담 논란도 국민들 짜증만 나게 하는 거다. 5대1이든, 일대일이든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를 거론하며 보수 대통합 대상이라고 한다.

"기웃거리지 말라고 경고하겠다. 우리는 전부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다."

―호남계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의총에서 자강을 결의했다. 이탈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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