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3당 패스트트랙 강행 2주만에…'의원수 확대' 군불때기

'의원정수 300석 유지'로 합의했지만…黨 이해득실·지역구 의원 반발에 정수 확대 군불때기
손학규 "지역구 그대로 두고 의원수 늘려야"
유성엽 "현행 합의안으로는 부결해야…세비 줄이고 의원정수 늘리자"
민주당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해야" 주장

2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병문안을 마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2주만에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고 있지만, 애초부터 정수확대를 염두에 두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의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準)연동형비례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의 수를 줄이는 건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이 현재 안이라면 부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부결 전에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는 "의원 세비를 50% 감축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50명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지역구를 줄이면 가장 타격이 클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평화당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장도 "대안이 다 마련돼있다.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고 여야가 합의만 하면 쫙 될 수 있다"고 했다.

4당 합의안의 핵심 중 하나는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는 28석 늘고 지역구는 그만큼 줄어든다. 그럴 경우 선거구가 통폐합돼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 반발에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감소분(28석)만큼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당 합의안에 따라 지역구 28석이 줄어들면 민주당 강세(强勢)인 서울에서만 지역구 7개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 여당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크다.

정치권에선 4당 안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세비를 줄여서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했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한국당의 공세를 감안한 것일 뿐, 결국엔 일정 기간 여론조성 작업을 거쳐 정수 확대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