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法 심사, 속도 내야"

문희상 국회의장, "원효대사의 '화쟁'정신, 국회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시기"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당 대표들과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정례회동을 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지난달 29~30일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특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최장 180일 머물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4당 대표들 사이에선 패스트트랙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의장이 주재한 '초월회' 정례 회동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 때문에 지방을 돌고 있는 황 대표는 사전에 문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회동에 참석한 4당 대표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진행 형식,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회동에서) 가능하면 사개특위, 정개특위 임기가 6월 말까지로 돼 있어서 그 전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미처리 법안들 가운데) 사개특위 건은 법사위로, 정개특위 건은 행안위로 넘어가는데 두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당이 동의 안 할 것 같다"고 했다. 비상설인 사개특위·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까지인 만큼 이 일정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제안하고 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인 3당으로 한정하자'고 역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진행 형식과 관련해서는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4당은 정부 대북 식량 지원 방침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당 지도부의 '장외 투쟁'과 관련해선 4당 대표들은 '투쟁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립과 논쟁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원효대사의 '화쟁'(和諍) 정신이 국회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원효대사가 '화쟁'이란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 그걸 인정하면서도 화합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 대한민국에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여야의 문제 등이) 진정 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얘기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 국회가 답을 못 낸다면 많은 분들의 지탄 대상이 돼서, 그나마 유지되는 신뢰의 끈마저 떨어질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밀린 일이 태산이다. 여기서 허심탄회한 국회 활성화와 각종 민심 대책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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