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인상,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내 노동자 급여 아주 높아져"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 넓히는 대책 병행 안 돼 송구"
'일자리 상황판' 질문엔 "지금도 집무실에 있다. 오늘도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올리기보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9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정부나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올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2020년까지 1만원'이라고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이 많은 한편, 부담을 주는 것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적정선을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우선 이 점은 꼭 말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대로 낮아졌고 △소득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고 △임금 노동자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나, 가장 아래층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부분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게 참 가슴이 아프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대책이 병행해서 시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었을 텐데, 대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 시차가 생겼다. 참으로 정부로서는 송구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그는 '여전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있다"고 했다. '오늘도 봤느냐'는 물음엔 "예"라고 웃으며 답했다.

최근 일자리가 늘었지만,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여서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해당한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주기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물음에는 "어르신의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율도 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3월 청년 고용율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며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혁신, 신산업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벤처창업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관이나 경찰관 수가 아직 부족해 일자리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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