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유죄…"수긍 어려워" vs "사필귀정"

[투나잇이슈]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유죄…"수긍 어려워" vs "사필귀정"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조현삼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항소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를 하게 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1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어떤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고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고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2-1>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과 관련해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질문 3> 민주당에선 '정치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민주당은 내일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3차 장외집회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오는 2027년 3월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까요?

<질문 5-1>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 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되면 434억 원의 지난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6>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첫 선고 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당초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생중계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죠. 재판부가 생중계를 불허했는데,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 1심 재판은 생중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첫 선고에서 유죄를 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야권의 권력 지형에 변동이 생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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