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인상 바뀐 결정체계 적용 못할 듯

‘이원화’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 /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변경된 결정체계 적용 못할 듯 / 최저임금위, 현행대로 심의 전망 / 일각 “크게 인상될 우려 높다” 지적 / 경사노위 ‘정상화 논의’ 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정체계를 이원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류장수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심의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은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위가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고,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5월 무렵 운영위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일정을 짠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가능한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집담회를 공청회로 개최하는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2019년 연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 부진까지 겹쳐 최저임금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최근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모두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고, 고용노동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현행 체제 하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일부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위원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거취 등 이날 회의 결과는 9일 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결정체계로 진행되면 또다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의 집단 사퇴 또한 이런 반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폭은)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날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계층별 대표인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이 지난 2월 노사정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 연이어 파행, 주요 안건 7개의 최종 의결이 무산돼서다. 경사노위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계층별 대표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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