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계획·경사노위 정상화 윤곽 나올까

최저임금위, 8일 운영위에서 2020년도 심의 일정 논의 / '파행' 경사노위도 같은 날 운영위서 보이콧 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운영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최저임금위는 해마다 5월 무렵 운영위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계획을 짠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최저임금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위가 심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류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결과 등에 대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이번 운영위는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데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서면 의결 방식의 제4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의 의결 거부로 정족수를 못 채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해온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도 무산됐다. 노선버스업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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