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정해구 "사회보장·한반도평화 성과, 일자리·미세먼지 미흡"

경제인문사회硏 "분배악화, 삶의질 저하, 행복도 저하, 자살 증가...오늘날 한국의 비극"
김수현 "상당한 성과 자부, 스스로 채찍질"...이해찬 "文대통령, 능력 확실히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7일 주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이 쏟아졌다. 정부 관계자들도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개혁성과가 미흡하다", "앞으로 3년에 대해 깊이 고민하자"는 평가를 내놨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와대·정부에)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며 인사 난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문재인케어 등 의료비 경감과 작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은 정부 측이 성과로 꼽았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책기획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사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경감,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꼽았다"고 했다. 또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한반도의 변화도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정과제도 많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아직 부족하다. 권력기관 개혁 역시 초기의 의욕에 비해 아직 성과가 충분치 않다. 미세먼지 문제 같은 과제들은 체감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분권과 균형발전 과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 분단체제의 구조를 바꿀 평화와 번영의 과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소득분배의 악화, 삶의 질 저하, 출산율 하락, 행복도 저하, 자살률 증가 등과 같은 '한국의 비극'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3년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희망을 실현하는 3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간 나름대로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2년간의 변화가 2년 전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그 수준인가에 대해선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방법론과 속도는 엄정히 평가하겠다. 더디거나 너무 빠른 곳이 있다면 완급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다면 서둘러 고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내외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다"며 "하지만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민주주의 국가 기강을 빠르게 회복시키며 준비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컨퍼런스에선 '국민주권' '국민성장' '지속가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등 6가지 국정과제별 토론도 진행됐다. '국민주권' 세션에서 김남준 정책기획위원은 "최근 장관 후보의 낙마 사태도 있었고 회전문 인사 지적도 나왔다"며 "광화문 대통령 공약 폐기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과거사 바로잡기와 보훈 확대 부문은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며 적폐청산의 입법화 등을 주문했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국민성장' 세션에서 "경제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실업자 100만명에게 연봉 3000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해도 33조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는다"라고 했다. 반면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혁신성장의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지속가능' 세션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 "옥외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 등은 정밀한 검토도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임기응변이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김흥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문재인정부가 북핵과 평화 중심의 외교전략에 몰입하고 동아시아 전략,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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