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소방관 국가직화 필요"

정문호 소방청장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청원 답변 영상 캡처

청와대는 24일 정문호 소방청장과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센터장이 함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답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 부터 시작됐고,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 청장은 "전국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지역의 소방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 청장과 함께 나온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개선된 부분이 상당하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이 적은 지방은 어려움이 더 많다"고 지역간 소방역량 불균형을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5만여명 중 국가직은 1% 정도인 637명에 불과하고 99%는 지방직이다.

이어 정 청장은 "정부는 이미 지자체와의 조율도 끝냈고,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총 6500억원의 추가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다"며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고 답했다.

또 정 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 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겠다"면서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선거법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23일과 24일 처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최희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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