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은 '찬성', 조례개정은 '반대'…이상한 부산진구의회

"행정기관이 발의 안해서"…민주당 구의원의 옹색한 변명

부산진구의회 © News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 부산진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상급식과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에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조례안 개정에는 반대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을 민주당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진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경비 보전기준액을 3%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일 때 교육경비는 약 24억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6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추진된 이유는 현재 예산규모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예산 중 15억원은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무상급식(18억원), 무상교복 지원(8억원) 등에는 추가로 24억원이 더 소요된다.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안돼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당초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개정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의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등 6명이며, 최진규 위원장(민주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최문돌, 고성숙 의원 2명에 민주당의 백범기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반대 3표로 부결됐다.

백 의원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논의가 있었다. 구청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구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문제가 있어 반대표를 던졌다. 행정기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기관 발의를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구청이 아닌 구의원이 발의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그야말로 민생은 나몰라라 하는 몰지각함의 극치"라며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부산진구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의원은 "누가 발의를 했느냐가 뭐가 중요한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명분이 없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주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부결과 관계없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된다. 우선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향후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변제하는 방식이다.

부산진구청은 조례안 개정을 위한 행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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