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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그리스·폴란드 “나치 점령 피해 제대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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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유럽의회 선거·하반기 총선 앞두고

독일에 ‘2차 세계대전 피해 배상’ 추가 요구

독일 “배상 문제 법적·정치적 완전히 마무리”

“역사적 책임 인식”에도 추가 배상엔 선긋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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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폴란드가 2차대전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다며 막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해 독일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독일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가디언>은 그리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 배상금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그리스 의회가 17일에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배상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법적·외교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배상 요구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6년 그리스 의회 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보고서를 근거로 3천억유로(385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그리스는 1941~44년 나치의 점령으로 30만명 이상 목숨을 잃고, 독일이 발행한 무이자 국채를 강제로 사야 했다. 마르코스 볼라리스 그리스 외무부 차관은 “(배상금은) 해결돼야 할 진행형 사안”이라며 “독일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국제법”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배상 문제를 재점화하자 폴란드도 가세했다. 그리스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튿날 아르카디우스 물라르치크 폴란드 의회 배상금 위원장은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됐다”며 “폴란드 의회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란드는 2차대전 때 유대인 300만명을 포함해 600만명이 사망한 데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때 수도가 초토화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8000억유로(약 1026조원)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두 나라의 배상 요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럽의회 선거 및 하반기로 예정된 양국 총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리스의 경우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집권당이 2015년 구제금융 이후 주채권국 독일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이용하기 위해 이를 적극 이슈화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 쪽은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배상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됐다”며 선을 긋고 있다. 독일은 1960년 그리스에 1억1500만마르크(지금 가치로 약 3000억원)를 지급했다. 독일은 또 소련의 요구로 오데르-나이세선 동부 영토를 폴란드에 넘긴 뒤 1953년 폴란드가 동독에 대해 배상권을 포기했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독일은 통일 뒤 폴란드 강제노역 피해자들 및 폴란드 전쟁고아들에게는 일부 배상을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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