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쪽만 개방한 JSA, 약속대로 북쪽도 빨리 열어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관광이 우선 남쪽 구역에서만 곧 재개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관광객이 공동경비구역의 남북 양쪽 구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남·북·유엔사 3자 협의가 늦어지는 데 따른 조처라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판문점 구역 자유왕래로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이 ‘평화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기회가 미뤄진 건 아쉽다. 남북이 공동경비구역을 서로 오가며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남북 간 자유왕래는 9·19 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 군당국과 유엔사 3자는 지난해 지뢰 제거와 초소 및 화기 철수, 비무장 근무인원 조정 등 비무장화 조처를 완료했고, 이후 공동 근무와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운영수칙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사를 공동경비구역 운영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해,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유엔사와 우리 군은 우선 남쪽 구역의 민간인 관광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남북 간 협의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점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장 공동경비구역 운영에서 유엔사를 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나치다.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에, 공동경비구역의 ‘관할권’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우리 군은 ‘유엔사의 관할권을 인정하되 남한이 유엔사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 진입로를 둘러싼 관할권 논란 때 적용한 해법인데, 이번에도 이런 절충안이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군사 갈등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을 바꿔보자고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해묵은 ‘정전협정 체제’ 논쟁이 불거지는 것은 안타깝다. 최근엔 평화협정 추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유엔사 배제’ 주장을 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사안의 발을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사이에 진전을 볼 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크게 보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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