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이미선 임명 강행, 좌파 독재 퍼즐 완성…협치 물건너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좌파 독재를 위한 야당과 국민 무시", "협치는 물 건너 갔다"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재판관은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마저 받고 있었다"면서 "청와대의 컨설팅을 받은 남편이 해명 글을 올리고, 인사 검증 담당 조국 민정수석이 이를 퍼나르더니, (문 대통령이) 순방중 전자결재로 최악의 인사 임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 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친문(親文) 상생·반문(反文) 살생'의 칼날을 검찰에게, '친문 무죄·반문 유죄'의 법전을 대법원장에게 쥐어주더니 이제 '친문 합헌·반문 위헌'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또 "여기에 박수나 치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민주화'라는 말을 앞으로 하지 말라"며 "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선택은 국민이 아니라 조국 수석이었다"면서 "오늘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포기 선언이자, 국민과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폭거 정치"라고 했다. 이어 "듣지 못하는 청와대, 듣고 싶지 않은 조국 수석, 들어도 이해 못하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장관급을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임명했다"면서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로써 문 대통령 귀국 후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갔다"고 했다. 그는 "머나먼 전자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권에서) 이미선 후보자에게만 '불법이 없으면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앞서 낙마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불법 행위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라는 의혹을 더할 뿐"이라고 했다. 이 헌법재판관이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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