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소비세 인상 연기설 반박…"리먼급 사태 없는 한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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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일본 내각 관료들이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연기설을 반박하며 2008년 리먼 쇼크 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9일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10월 소비세 인상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보장 안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전날 오전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벼랑으로 모든 사람을 몰아갈 수는 없다"며 소비세 인상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소 부총리에 이어 일본 내각 관료들은 일제히 10월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세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내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한 것이 전부"라면서 "리먼 쇼크 수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오는 10월에 10%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이시다 마사토시 총무상도 이날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서자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이날 뒤늦게 자신의 발언이 아베 총리와 논의한 뒤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의 인상 방침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경기 둔화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지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89년 4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다. 3%로 시작한 소비세를 8년 만인 1997년 4월 5%로 올렸고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인 2014년 4월 8%로 인상했다. 이후 1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던 아베 정부는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2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해 10월에야 인상 시기를 올해 10월로 확정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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