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즈베크서 이미선ㆍ문형배 임명...헌재 내 진보성향 법관 6명으로 늘어나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임명을 재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타슈겐트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에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강정현 기자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까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데 따른 것이다.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되면서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도록 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내에 계실 때도 통상적으로 전자 업무 시스템으로 결재를 한다”며 “외국에 나가있으면 더더욱 전자결재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유남석 헌재 소장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한 다음날이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장관급 인사 11명과 헌법재판관 4명을 합쳐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 두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진보색이 한층 짙어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를 포함해 유남석 소장(문 대통령 지명), 이석태ㆍ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김기영(민주당 추천) 재판관 등이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만으로도 앞으로 진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격렬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며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 정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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