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공매도 처벌제도 곧 완비"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에너지 정책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WGBI는 블룸버그ㆍ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다. WGBI편입에 대해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의 WGBI에 추가 사실을 밝히며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점에 대해선 “관찰 대상국에 선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선 불법 공매도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통과됐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법안 관련 제도를 완비해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예정이다. FTSE 러셀 한국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은 13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일요진단 캡처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선전하는 것에 대해 “체제 위협을 확대, 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기고가 나온 데 대해선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엔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게 이야기되고 있다”며 “APEC과 G20 이후 연말쯤 해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열릴 경우 장소로 미국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연내 방미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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