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야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때도 해외 순방중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명에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규모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답변도 유보해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합법적인 주식거래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여론과 야당을 무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 전자결재를 통해 논란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한 전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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