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소주성은 경제 아닌 인권정책...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빨라”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KBO총재)가 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인권정책"이라고 했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좋지 못하다. 가계빚이 1500조원에 달해서,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늘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 최저소득은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썼는데, 속도조절이 필요했다"며 "지금 속도는 너무 빨랐던 것 같다"고 했다. 경제적 약자 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경제에서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제의 다는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이는 디벨롭먼트(development), 즉 개발에만 국한된 이야기"라며 "나아가 외국에서 한국의 R은 리서치(research)가 아니라 리파인먼트(refinement)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다.

정 전 총리는 또 "2010년부터 9년 동안 '동반성장'을 써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요즘 '포용성장'으로 바뀌며 혼란스럽다"며 "포용보다는 동반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포용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보호하는 개념이지만, 동반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때가 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이 가진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총리 시절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대기업으로 흐르는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 투자가 늘면 생산이 늘고 소득과 소비, 고용이 함께 느는 선순환적 구도를 고민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동반성장의 아이디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경제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간담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일부 재검토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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