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줄사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표를 제출한공익위원은 모두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류장수 위원장 등 총 8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공익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친 노동계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따른 부담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 새롭게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정부 단독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4명), 정부(3명)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저임금 위원이 전원 교체돼야 하기에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표 결정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공익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계 편을 든다고 목소리는 높인 게 이번 사표 제출의 배경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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