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사의, 수리 안 하는 이유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고용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는 결정체계 개편 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결정체계 개편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현 최저임금위 체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새 위원장과 공익위원을 갑자기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