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5·18 폄훼'·손혜원 징계안 상정 직후 자문위行...'시간끌기' 논란

손혜원⋅서영교 징계 안하다가 '5⋅18 폄훼' 터지자 1년6개월前 것까지 18건 상정
與野 "4월9일까지 자문위 심사"...이후 윤리小위⋅전체회의⋅본회의 거쳐야 확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상정된 징계안을 곧바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윤리자문위)로 넘겨 오는 4월 9일까지 자문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자문위 자문 이후 윤리특위 징계소(小)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확정된다. 이 때문에 4월9일까지 윤리자문위의 자문을 받겠다는 윤리특위 결정을 두고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오른쪽)이 자유한국당 소속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을 우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드 괴담송'을 퍼뜨린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맞서면서 결국
상대 당 의원 징계안을 모두 집어넣어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2017년 9월 제출된 것까지 포함돼 있다.

징계안 18건 중 절반 이상은 올해 1~2월에 발의된 것들이다.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안은 한국당 주도로 지난 1월 발의됐고, 2월 들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도 징계안 제출로 맞받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20대 국회는 유달리 여야가 서로 상대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면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징계안 중에는 2017년 9월 발의돼 1년 6개월째 상임위 캐비닛 안에 잠자고 있던 표창원(민주당)⋅곽상도(한국당) 의원 징계안도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들어 징계안을 가결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여야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일단 상정만 해놓고 시간을 끌다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관심이 많았음에도 오늘에서야 (징계) 안건을 심의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한국당 박 의원이 위원장을, 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 금태섭·김영호·박재호·박정·송갑석·위성곤·윤준호·전재수 의원과 한국당 김종석·성일종·신보라·윤재옥·조훈현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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