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왜곡·폄훼 발언,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달라"

"민주주의 침해 주장·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순 없어"

수석·보좌관 회의서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5·18 폄훼 논란'에 대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의 5·18 발언에 대해 '표현 자유'의 선을 넘는 일종의 '혐오 발언'으로 규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5·18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보수와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헌법 문제"라며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 국가 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보수, 진보 정부와 상관없이 5·18에 대해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법적 보상을 해왔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 주권, 자유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회의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번에 (건수)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손혜원 사건, 서영교 사건, 김경수 사건 등등이 있을 때 사과 한번 했나.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몇 번이나 사과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징계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전체회의에 이 3명의 징계안만 부칠지, 계류 중인 징계안 26건 모두를 부칠지 의견이 엇갈렸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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