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망언 3인방’만”…한국·바른미래 “손혜원·서영교 포함해야”

‘윤리특위 무용론’ 일어

김관영 “5·18 망언 의원

징계조치뿐 아니라

서영교·손혜원도 결정해야…

3년간 윤리특위 징계 없어

국회자정작용 필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ㆍ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이외에도 재판거래 의혹과 부동산 투기의혹을 각각 받고 있는 서영교ㆍ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윤리특위가 세간 의혹을 불러일으킨 5ㆍ18 망언 의원 징계조치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서영교ㆍ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달 7일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언급하며 “20대 국회 내 제출된 22건의 징계안을 모두 방치하고 있다”며 “3년간 징계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회자정작용이 제대로 기능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자정기능 의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윤리특위가 앞장서 국민 정치 혐오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월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보이콧 정국으로 산적한 현안들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과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민생 현안들이 쌓여간다”며 “국회가 조건 없이 열려야 하며 모든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5ㆍ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왔고, 한국당은 ‘손혜원ㆍ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제구실을 못해왔다는 이른바 ‘윤리특위 무용론’이 일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20여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여야 3당은 간사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상정할 ‘망언 3인방’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국회 윤리특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망언 3인방’의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청탁’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상정할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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