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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민 절반 이상 "5·18망언 관련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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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필요 56.6% vs 불필요 33.0%

한국당 지지층·보수층·TK에서 불필요 응답 우세

서울경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응답은 33.0%, 모름·무응답은 10.4%로 집계됐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필요 18.9% vs 불필요 65.3%)과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 대다수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역사부정죄 처벌법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말 그대로 처벌하는 법을 일컫는다.

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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