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방어에 1년간 50억달러”…트럼프, 의도 있는 뻥튀기?

트럼프 ‘한국 무임승차’ 언급과 달리

인건비 포함해도 34억여달러 수준

‘한국쪽 부담 5억달러’도 근거 약해

“한국을 방어하는 데 1년에 50억달러가 드는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내고 있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양국이 가서명을 한 지 이틀 만이었다. 한국이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방위에 ‘무임승차’를 해온 것처럼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그들(한국)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미가 10일 합의한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7억원(8.2%)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어에 따른 미국 쪽 비용으로 언급한 ‘50억달러’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 국방차관실이 지난해 3월 펴낸 <2019회계연도 예산 운영 유지비 총람>을 보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추정한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은 13억5980만달러다. 미국 쪽이 이때 적용한 환율(달러당 약 1128원)로 환산하면 약 1조5339억원이다.

미 국방부가 올해 주한미군 인건비로 추산한 21억420만달러를 합해도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34억6400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한국 정부가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관례적으로 미국 쪽 ‘분담’을 계산할 때 인건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건비를 포함해도 50억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쪽 부담액으로 거론한 ‘5억달러’도 근거가 없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펴낸 <2018 국방백서>를 보면 2015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한국 정부가 지출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3조3868억원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 9320억원을 포함한 직접 지원액이 2조4279억원,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나 세금 면제,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으로 지원한 규모가 9589억원이다. 미국 쪽이 2015년분 자료에 적용한 환율(달러당 1101.6원)로 계산하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금액은 30억7443만달러로, 5억달러의 6배가 넘는다. 게다가 2015년의 경우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으로 평소와 달리 들인 한시적 비용도 2조695억원에 이른다. 모두 합한다면 49억5306만달러다.

이에 견줘 같은 해 미 국방부가 밝힌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은 26억9680만달러, 주한미군 인건비를 뺀 금액은 9억3020만달러에 그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임대료가 실제보다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며 “국방부 평가에서 누락된 미군 소유 탄약의 저장시설비(1237억원) 등까지 포함하면 2015년 한국의 부담 총액은 55억6112만달러로 미국의 6배”라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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