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출산율… 총인구 감소 시기 앞당겨진다 [뉴스+]

통계청, 3월 28일 특별추계 발표 / 당초 “2028년부터 줄어들 것” / 예상보다 출산율 하락 가속화 / 감소 시점 1∼2년쯤 빨라질 듯 / 생산가능 인구도 빠르게 줄어 / 성장동력 떨어져 경제성장 발목

다음달로 예정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로 최저 출산율을 가정한 2028년보다 최소 1∼2년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 인구동향과는 다음달 28일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말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가 크게 빗나가면서 ‘특별’추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교원수급정책을 포함한 연금정책, 도시계획 등 국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다.

통계청은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을 중위 추계(중간 수준의 출산율)로 2020년 1.24명, 2025년 1.28명으로 예상했다. 저위 추계(낮은 수준의 출산율)로는 2020년 1.10명, 2025년 1.07명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면서 전망과 크게 달라졌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6∼0.97명으로 1명에도 못 미쳤을 것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2016년 기준)을 크게 밑돌면서 꼴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다음달 특별추계에서 인구 감소 시점을 애초 예상보다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인터뷰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해 총인구 감소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인구추계에서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및 국제순이동을 조합한 중위 추계 결과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 5296만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고, 203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가정한 ‘출산율 저위 추계’에서는 2027년(5226만4000명)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뒤 2028년부터는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줄면서 이번 발표에서 최소 1년에서 2년은 앞당겨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2016년 12만5400명을 기록한 뒤 2017년 7만2200명으로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만1700명 증가에 그치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경제성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감소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생산가능인구로 새로 진입하는 숫자는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성장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통계청은 이번에 발표할 특별추계에서 출산율 변화만을 반영했던 기존 인구추계모형이 아닌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이나 출산패턴 변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반영하는 출산단기모형을 새로 개발·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초저출산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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