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요즘 여의도 자주 가는 이유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국회를 빈번하게 찾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8개월이 됐지만, 정작 공정경제와 관련한 마땅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기 때문이다.

11일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에 출석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만큼 직접 설명하며 입법 추진을 호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의 린치핀으로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을 기획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 자체가 무기한 답보되며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이 한껏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이날 의총에 이어서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민주당 내 경제공부모임인 경국지모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이라는 강연을 주재하며 경제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섭에 나섰다. 강연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나는 열심히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왜 일을 안 해주느냐'는 식의 성토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 성과를 내라고 주문한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8개월 정도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해 크게 조바심이 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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