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2차 실무협상 주목…주요 의제 타결 '분기점' 예상

"2차 실무협상 시점, '하노이 정상회담' 핵심 변수" 분석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일 두 번째로 개최하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까지는 실무협상의 원활한 타결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총 세 차례 '세션'을 가졌다. 지난 1월 중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이 첫 번째, 이후 이어진 스웨덴 남북미 3자 회동이 두 번째다.

지난 설날 연휴(6일)에 이뤄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은 세 번째 세션이자 사실상 본격적인 첫 실무협상이었다.

2차 정상회담까지 불과 3주가량을 남긴 상황에서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의제, 합의문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 때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북미가 당시보다 약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느린' 시간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미는 정상회담 전 물밑 채널 차원이 아닌 공개적인 추가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북 후 서울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비핵화 협상의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는 과정에서 "북측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미는 2차 실무협상에서는 양 정상이 정상회담의 본 세션에서 논의할 세부 안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견의 폭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문의 본문을 다듬는 작업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차 실무협상은 정상회담과 관련,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타결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의 일정이 1차 때와 달리 이틀로 잡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결정적' 디테일은 실무협상에서가 아니라 북미 두 정상의 최후 담판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평양 실무협상에 이은 2차 실무협상의 시기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서 시기의 변수는 북미 양측의 대응 속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응이 변수라는 관점은 북한이 이번 평양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에 '숙제'를 안겨 줬을 것이라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평양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비핵화의 보상과 관련한 '숙제'를 안겨줬고 비건 특별대표가 워싱턴으로 이 숙제를 안고 갔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숙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요구받고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α'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 즉 미국 측에도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개시 및 인도지원 확대에 '+α'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이 숙제를 많이 안고 돌아갔을 것"이라며 "2차 실무협상이 언제 열리느냐가 27일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패를 전망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대응이 관건이라는 보는 관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인 북한의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관련한 가시적 대응을 변수로 본다.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의 개최 전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북한에 요구했을 것이고, 북한이 어느 정도 빠르게 이에 대응해 나오느냐가 문제라는 관측이다.

이는 지난해 6.12 첫 정상회담을 앞둔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을 전례로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기반을 둔 의견이다.

이미 확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감안하면 북미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발 빠르게 비건-김혁철 라인이 가동되는 2차 실무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실무협상의 장소가 다시 북한이 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최고지도자의 '재가'가 빠른 평양을 2차 실무협상의 장소로 다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체제 특성을 감안해서다.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및 김정은 위원장 면담 이후 북한이 대내적으로 사진을 공개하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을 감안하면 이와 비슷한 '이벤트' 연출이 필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북한 측에서 미국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여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재가' 문제로 평양 회담을 진행했을 것이 유력한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이미 회담 장소와 일정을 합의한 만큼 두 번째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또 '중재자'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남측,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도 나온다. 북미는 지난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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