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700억원 규모 예산사업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서울 시민의 아이디어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제안]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원), 시정협치형(100억원), 지역참여형(20억원 내외)이며, 구·동단위계획형(240억원 내외)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은 2월 11일부터 3월 22일(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제안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희망자 중에서 선정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제안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컨설팅 효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해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적격사업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으로 예산학교 교육을 연중 상설화한다. 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를 해 제도 및 운영개선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하고,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심사를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정참여형의 경우 금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빠짐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 2020년 사업을 위해서는 제안자, 민관책임자, 협치지원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기획-실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9년에는 예산학교를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 상설화(월별 운영) 및 특화교육을 다양화해 예산학교 참여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 결과,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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