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후 선거법 1심 선고

[뉴스현장]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후 선거법 1심 선고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잠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워지게 되는 만큼 오늘 선고 결과부터 주목됩니다.

오늘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결심 공판 때 10여 분 전 도착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질문 2>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생중계 될 것이냐 아니냐도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고심 끝에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신청을 통해 추첨된 일반 방청객은 재판을 볼 수 있다고요?

<질문 3> 법원이 오늘 선고를 앞두고 법정을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30여 석 규모에서 100여 석 규모로 법정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특히 오늘 수천 명의 규모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 주변의 긴장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선고 이후 혼란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선고 공판은 2시 30분에 시작되지만 곧바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후에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후 판결 선고는 마지막에 이뤄지는데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선고 결과는 몇 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파장

<질문 6> 특히 오늘 선고의 가장 큰 관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하지만 '벌금 100만 원'이 관건인 건 피선거권 제한이 시작되는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6-1> 반면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질문 7>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선관위에 그대로 반환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이재명 대표가 받고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가, 잠시 후 나오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 두 가지인 거죠?

<질문 9> 그렇다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부터 보면, 검찰은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함께 찍었던 사진을 핵심 증거로 내놓고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어느 정도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함께한 것은 팩트 같지만 그래도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11> 쟁점이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의 거짓 여부가 쟁점인데요. 국토부의 압박이 존재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겠죠?

<질문 12>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13>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보통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양형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14> 법원의 그동안의 판례들을 보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다소 폭넓게 인정돼 왔습니다만, 이 발언이 지지율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느냐 이 점도 쟁점이지 않습니까? 이 점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5> 이 사건이 처음 기소된 게 2022년 9월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셈인데요. 1심 선고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6> 그런데 오늘 선고는 이제 1심에 불과합니다. 향후 또 긴 법정 싸움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현재로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길어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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