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강제 이전, 경제 구조개혁 등이 관건
트럼프-시진핑, 2차 북미회담과 연쇄담판 기대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인터뷰하는 모습.[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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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중 고위급이 다음주 초 중국 베이징에서 후속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북미ㆍ미중 연쇄담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 시한(3월 1일)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이슈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추측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므누신 장관은 특히 중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31일 미ㆍ중 협상단은 미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기술 이전, 관세ㆍ비관세 장벽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했다. 이 협상에서 무역불균형 해소와 일부 지식재산권 강화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
더욱이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협상 불가 항목으로 규정한 이슈도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무역 협상 타결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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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초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142개 항목 가운데 20% 가량을 협상 불가 항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후 2개월 남짓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상 불가능한 항목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 기업들의 기술 강제 이전을 유도하는 조인트벤처 조항을 포함해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번 협상 타결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상 시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때문에 이번 고위급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 앞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현재 정해진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잠정적인 회동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이뤄질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구제척인 부분까지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만약 결론을 낼수 없는 이슈들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마주 앉아 이런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시한 이후 협상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중 2차 정상회담 자체가 경제 냉전을 피하려는 의지라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시진핑 회담이 트럼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과 연쇄 개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미 회담은 이달 27~28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국정연설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낼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았다. 시장투자자들이 이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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