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최저임금 문제 절충할 것···경기 회복 자신감"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 강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여러 보완책 실행”

예타 면제 문제에 “적극 챙기겠다"···신중하겠다는 뜻도 밝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빠르다는 부작용 얘기가 있으니 앞으로 절충해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비공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17년에 경기가 좋아 대선을 치를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했다”며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는데 세계 경기가 하향곡선으로 꺾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한 최저임금 사안은 임금 구조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임금 구조에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적당했는지 묻는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발언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얘기”라며 “본인(김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성과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하신다”며 “청와대가 올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 행보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6월 정도가 되면 경제정책과 병행해 사회복지정책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추세가 안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 2.7%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기 회복 자신감이 있다. 고용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청년층이 감소해 매월 취업자 수로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취업률로 볼 때 낮은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강연이 끝난 뒤 지역위원장들과 가진 질의 시간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한 지역위원장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역에서 예타 면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관급 SOC(사회간접자본) 공사에서 절차 간소화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서 예타 면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금액이 다소 적은 지역은 대통령 공약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김 실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큰 것을 선정해야 하는 만큼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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