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최저임금 인상 부담…'쪼개기 고용' 증가, 서민 타격 우려 [일상톡톡 플러스]

지난해 4050대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5∼54세 고용률 하락 폭은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25~29세와 6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은 뛰어오르면서 각각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 인구 대비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반해 여성은 소폭 개선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고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1.0%포인트)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 특히 45∼54세에 타격이 집중됐는데요.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9.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져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0.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45∼49세에 타격이 집중됐는데요. 45∼49세 고용률은 80.4%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떨어져 2009년(-0.7%포인트)과 함께 2003년(-1.7%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50대 고용률은 75.2%로 역시 0.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50∼54세 고용률은 0.4%포인트 떨어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포인트)을 넘어 카드 사태 때인 2003년(-0.5%포인트) 이후 1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40대는 제조업과 건설업 판매직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50대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전년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20대 후반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5∼29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70.2%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고용률 오름폭은 2011년(1.5%포인트) 이후 가장 컸는데요.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실업의 경우 25∼29세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문제의 근원인 일자리 격차 확대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하는 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31.3%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남아 있는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전년 대비 고용률 상승 폭은 2012년(1.0%포인트) 이후 최대입니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규모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60대 후반은 보건복지업에서,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남성 고용률은 70.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반면, 여성 고용률은 50.9%로 0.1%포인트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년 대비 남성 고용률 하락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포인트) 이후 가장 컸습니다.

◆45∼54세 취업률 '뚝뚝'

지난해 장기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8년 실업자 107만3000명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장기실업자)의 수는 15만4000명으로 2017년보다 9000명 늘었는데요.

비교 가능한 연간 통계가 제공되는 2000년 이후 장기실업자 수는 작년에 가장 많았습니다.

2013년 6만4000명이었던 장기실업자는 △2014년 7만1000명 △2015년 9만8000명 △2016년 13만3000명 △2017년 14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늘었는데요. 2018년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는 전년보다 4.9％ 늘었는데, 장기실업자는 6.0％ 늘어나는 등 증가율도 장기실업자 쪽이 높았는데요. 작년 실업자 수는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기실업자가 폭증한 것은 실업이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이들도 많아졌는데요.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3000명 늘어 2014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고 있어서 활동 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은 185만5000명으로, 통계가 제공되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층이 78만9000명(42.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0대가 37만3000명(20.1％), 20대 28만3000명(15.2％), 40대 19만6000명(10.6％) 등의 순이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17년보다 2만4000명 늘어난 69만3000명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일자리 시장에 밀려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확대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000명(3.6％) 늘었습니다.

작년 1∼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1960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2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장기실업자 폭증…질적으로도 악화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줄고 상용직이 상승했다는 점은 일자리 안정성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 일자리 증가 폭이 미미한 상황에서 상용직 비중 개선은 임시·일용직 감소에 따른 착시효과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년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해석이 대립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정부·여당은 자영업 체감경기가 '최악'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읽지만, 실업자가 된 임시·일용직이 몰린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일자리 질 개선 신호로 해석되려면 전반적인 고용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51.3%로, 전년(50.2%)보다 1.1%포인트 상승한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은 24.3%에서 23.5%로 축소됐습니다.

고용 부진에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상용직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상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일용직(1개월 미만), 임시직(1개월∼1년), 상용직(1년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상용직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인 비정규직도 포함되지만, 임시·일용직에 비하면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보다 47만명 늘어난 점도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상용직 증가 폭(34만5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증가=임시·일용직 실업 위기?

임시직도 고용보험 대상이지만,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고용 포용성이 개선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만 6.0%에서 6.2%로 상승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각각 15.2%에서 14.9%로, 4.2%에서 4.1%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는 자영업 경기 부진에도 상황이 그나마 최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를 무조건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지표상 개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전환은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부진에도 상용직 비중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정책 노력과 별개로, 임시·일용직 급감에 따른 착시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임시직은 전년보다 14만1000명 줄면서 1998년(-19만4000명)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상용직은 34만5000명 늘었지만, 전년(36만6000명)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습니다. 2006년(32만6000명)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은데요.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 둔화와 고용 부진 등의 영향입니다.

상용직 증가세 둔화에도 임시·일용직이 큰 폭으로 줄면서 상용직 비중이 상승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임시직 급감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임시직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탓에 일자리를 잃은 임시·일용직이 곧장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연간 종사상 지위 추이를 보면 상용직은 변동 폭이 작지만,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는 서로 증감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증가 지표가 통상적으로 긍정보다는 '임시·일용직 실업 위기' 등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 깊습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데 상용직이 늘었다면 비상용직의 어려움에 기반할 수 있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도 호황에서는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취약계층 임금 감소폭 더 커질 듯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년보다 1.3시간 줄어든 41.5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일을 덜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년보다 1.3시간 줄어든 41.5시간을 기록했는데요.

2002년 처음으로 50시간 아래(49.8시간)로 내려온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대체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연간 감소 폭이 둔화(2017·2015년 -0.2시간, 2016년 -0.7시간)하거나 오히려 증가(2014년 0.8시간)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2013년 -1.5시간 이후 가장 5년 만에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감소 폭이 조사 기간에 휴일이 끼어 있는 영향으로 다소 과대 측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감소 폭은 '역대급'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작년 월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보면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된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인데요.

1∼5월 42시간대였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주 52시간제 시행 전달인 6월 39.8시간을 기록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10월 42.0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반기에 꾸준히 42시간을 밑돌았습니다.

작년 전체 취업자(2682만2000명) 가운데 주 53시간 이상 일한 비율은 16.8%로, 전년보다 3.1%포인트 줄었는데요. 2013년 -3.7%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긴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급여가 37만원, 비정규직은 40만원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임금 감소폭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 등에서 큰 것으로 전망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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