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측 “위원 전원 사퇴해야, 뻔뻔해” 첫 전원회의 공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두고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자 측 위원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용자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안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된만큼,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에서 개편안을 재론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강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박복규 사용자위원(오른쪽)이 류장수 위원장(왼쪽)의 악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논의 한 이날 회의에는 각각 9명인 노·사·공익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자 측 위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경우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측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고 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도 “최저임금 위원을 이 정도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게 정부의 몫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날선 발언으로 포문을 연 것은 사용자 측 위원들이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되면서 내심 안도한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리로 “최저임금위원 총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을 초래한 최저임금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이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시작 전부터 공익위원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새해 첫 모임인만큼 악수를 청하는 공익위원에게 사용자 측 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악수냐”며 거절했다. 노동자 측 위원들이 회의 시작 시간인 10시 정각에 나타나지 않자 사용자 측 위원들이 “예의가 없다”며 회의를 진행하는 류장수 위원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박복규 회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최대의 쟁점 사항이고 오늘까지 국민들이나 온 나라의 걱정거리”라며 “지난해 그런 문제 발생한 것에 최저임금위원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류장수 위원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사과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회장은 “우리 모두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고 위원장도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어떻게 뻔뻔 스럽게 (위원장직)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는지, 살다보니 별 일을 다 당한다”고 비난했다. “더이상 말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아주 제가 삼가겠다. 제발 좀 그만둬라”라고 하기도 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위에서 정부의 개편안을 재논의해야한다는 노동계 측 의견과 재논의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공전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금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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