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업 정책 실종” 여권 토론회서 비판 봇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민주연구원 주최

“문재인 2기 경제팀은 박근혜 3기팀” 등 쓴소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것은 몽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발전 방향을 보면 99%가 이명박-박근혜 정책의 재탕”이라며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박근혜 정부의 3기팀”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주어진 산업구조와 생산성 수준 안에서 임금인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장시간-저임금 근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며 저부가 가치 사업장으로 수십년간 연명해온 현실에 대해 인식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정부가 적폐청산을 말하는데 사회 곳곳에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구조화되며 격차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적폐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저부가 근로자를 고부가로 재편 이동해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돼 있다”라며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뒤 1년 7개월동안 개혁 과제의 진척 현황을 짚고 나아갈 길을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여러 다른 대책이 함께 추구되거나 선제적으로 추구됐어야 했는데 사후적이었다”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자영업자 등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었는데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내놓게 하거나, 필요하다면 올해 30%의 부동산 상승분을 바로잡겠다는 식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사회적 의미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 문제나 사회적 합의의 거버넌스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미흡함은 여전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 운동으로 대변되는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를 향해 “남성에도 여성에도 미온적이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발표한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성별, 계층에 상관 없이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부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00만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촛불 혁명을 위해 길거리에 나와줬던 2년 전 이맘때를 기억하면 정말 감회가 뭉클하다”라며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인데 촛불 혁명을 기준, 가치로 해서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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