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 도입

화력 42기 80% 가동 등 확대키로

초미세먼지 2022년까지 17㎍/㎥로 저감

전기·수소차 4년 뒤 54만5천대로

경유차는 2030년까지 완전 퇴출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마련

정부가 지난해 기준 25㎍/㎥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임기인 2022년까지 17㎍/㎥로 “실질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나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지난해 14㎍/㎥ 수준이었다. 또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같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8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에 미세먼지 배출량은 우선 4만668t으로 잡혔다. 이를 통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1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8㎍/㎥였던 목표치를 한 단계 높였다. 파리는 지난해 14㎍/㎥, 로스앤젤레스는 14.8㎍/㎥였다. 조명래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에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의 차량 2부제와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루 전부터’ 저감조치 시행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하반기부턴 미세먼지 주간 예보 제도도 시범 운영하는 등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농도(초미세먼지는 일평균 35㎍/㎥ 초과, 미세먼지는 150㎍/㎥ 이상) 때 현 269만대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유차를 줄여 2030년까지 퇴출시키고 전기·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를 늘려 2022년까지 54만5천대가 되도록 목표를 세웠다.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31% 늘었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내년 2월께 공표한다. 또 환경부는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국가 간 협약을 발전시켜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4대강과 관련해 수계별 객관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낙동강의 하·폐수 등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 등 맞춤대책을 추진해 키즈카페를 환경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전 국민적 관심사”라며 “국민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경유차와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 같은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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