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5㎍/㎥→17㎍/㎥, 미세먼지 주간예보…환경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온힘을 쏟아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5㎍/㎥에서 2022년 17㎍/㎥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기 예보처럼 미세먼지 주간 예보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면서 미세먼지, 물관리, 맞춤형 환경복지, 녹색경제 활성화 등 4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88t 감축하는 등 그동안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2017년 25㎍/㎥에서 2022년 17㎍/㎥까지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에 근접한 수치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35.8%(11만4073t) 줄인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 7.6%, 올해 9.4% 줄였으며, 내년 12.5%로 감축 폭을 늘린다.

이틀 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하루 전부터 공공 부문에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미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은 뒤에 ‘뒷북’을 친다는 비판에 따라 미리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간 정보를 제공해보고, 시범 예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리 예비저감조치를 취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예보 정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상청과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발전소 출력 80% 수준으로 제한 등의 조치도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비중이 가장 큰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는 54만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계획 41만5000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다.

미세먼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전에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는데서 그쳤다면, 앞으로는 각 나라가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해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양국이 미세먼지 관련 국가 간 협약까지 맺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 지난 6월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된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물 사용 과정에서 비효율을 개선한다. 먹는 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에 나서고, 4대강 보 처리방안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 속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국립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환경복지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산 백석역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처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도 강화한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환경 안전권 보장, 녹색 경제와 녹색 일자리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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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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