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토론쟁점 합의…선거제도 개편 논의 첫 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뒤 첫 회의

의석 배분방식·의원정수 문제 등

쟁점 추려 20일부터 토론 돌입

‘권력구조 개편’은 쟁점서 제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7가지로 정리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향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과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앞으로 토론해서 정리해야 할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7가지로 정리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정리된 7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두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비공개 토론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합의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첫발을 뗀 셈이다.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 토론을 통해 각 당의 의견 접점 가능성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1월 말까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려진 선거제도 관련 7가지 주요 쟁점들은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쟁점 토론 사안에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여부를) 빼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주요 쟁점 사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은) 선 선거제 개정 후 헌법 개정”(이철희 민주당 의원),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1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도록 된 선거제도 관련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는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별도의 쟁점 사안으로 두기보다는‘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 6항을 참고 사항으로 기입하는 선에서, 쟁점 사안을 합의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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