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대선 당시 후보와 배석…'잔챙이' 아닌 듯
- 비용 신고 안 한 여론조사? 尹 불법선거운동 소지
- 더 심각한 것은 김영선 재보궐 공천 영향력 가능성
- 박근혜, 친박 여론조사 당 전달해 유죄 받은 것과 유사
- 명태균, 비선이라 할 수는 있어도 실세라 보긴 어려워
- '하야·탄핵' 언급에도 고발 않는 용산, 켕기는 것 있나?
- 명태균·김대남 '與 자중지란' 尹 레임덕 시작된 것
- 김대남 사태, 일탈·배후 아닌 대통령실에 만연한 정서
- 이재명 위기설? 근거 없어…의원직 상실 안 될 것
- 진짜 위기는 '김 여사 불기소', 친한계 반격 시작될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선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비선실세다, 제2의 최순실이다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여권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명태균, 김대남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지요. 혹시 정치 오래하시고 큰 선거 치러보셨으니까요. 큰 선거 치르고 나면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상호 : 과거에 당을 떠나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누구 만들었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것이야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조금조금의 도움들이 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일 텐데요. 다만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데요.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꾼, 선거꾼 그런 잔챙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왜냐하면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거기에 배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상호 : 당대표와 대통령후보가 있는 자리를 배석할 정도의 인물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잔챙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김태현 : 단순 선거브로커 이런 건 아니다?
▶우상호 : 당시 선거 때는 비중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국민의힘 영남지역 의원 아는 분들 몇 명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의 존재를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무슨 어디 작은 지역 차원에서의 선거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지금 나와 있는 보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이권 같은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 교류를 하고 뭐 조언을 받고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상호 : 아닙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보면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상호 : 이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거나 지시를 했다면 명백히 불법선거운동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이게 왜냐하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은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고된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그게 대가의 성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사실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게 만약에 대가성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하면요?
▶우상호 : 대가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당에서 공천을 했다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에서 친박계 후보들 여론조사를 하고 그 명단을 당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이랑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했다거나 어떤 조언을 받았다 이게 불법일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선시기의 불법 여론조사, 또 두 번째 그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 적어도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에 공천받는 상황 자체는 확실히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고 그것은 대통령 부부 전체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사건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 여론조사를 만약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본인 여론조사 비공개용으로 좀 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상호 : 그거 다 불법입니다.
▷김태현 : 그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상호 : 여론조사는 신고하고 그 비용이 전부 다 선거운동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돈을 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명태균 씨 본인이 알아서, 이 양반이 여론조사회사와 정치기획사를 일부 운영했었으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했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것도 문제입니까?
▶우상호 :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었는지에 따라서 불법성 여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요.
▶우상호 :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정치적 조력을 하고 공천에 개입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공천을 얻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지 국정운영에 가령 천공이나 혹은 과거 최순실처럼 직접 개입해서, 인사나 예산 뭐 이런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것이 아니어서요. 비선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호 : 정치적 수사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 문제를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좀 키워보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우상호 : 명태균 씨 건은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다라는 수준의 지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자기가 사법처리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용이면서 협박이라고 보이는데요. 적어도 명태균 씨 이 정도 되는 분이 이 정도 협박을 할 정도의 사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체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발언을 보고 이게 만약에 커지면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김태현 : 물론 명태균 씨는 그 하야 탄핵 발언 이후에 농담삼아 한 얘기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혔다고는 합니다.
▶우상호 :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농담삼아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초기에 이 사건이 있었을 적에는 이분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사안의 실체 자체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인터뷰를 하면서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하야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김태현 : 어떻게요?
▶우상호 : 공세적으로 바꾼 거지요.
▷김태현 : 공세적으로요.
▶우상호 : 이런 경우는 저는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상당히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의심이 가요. 이거 보통 고발하거든요.
▷김태현 :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여사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 이 공식입장 말고 형사고발도 없고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상호 : 그래서 저는 뭔가 켕기는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안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거의 하루 만에 고발했었거든요.
▷김태현 : 다른 사안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지요.
▶우상호 : 저도 고발당했었는데요.
▷김태현 : 그러셨습니까?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을 유독 고발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면 명태균 씨의 행보와 그의 진술 중에는 상당히 진실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추정의 단계입니다.
▶우상호 :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 하나만 보지요. 이른바 김대남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좌파유튜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사주, 언론사 고발사주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상호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특히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갈등, 또 명태균 씨 사건, 또 김대남 씨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과거 정권에서 보면 여권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거든요. 여권의 자중지란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저는 이런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요. 여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우상호 : 김대남 씨 사건도 희한한 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대통령실 안의 정보에 밝은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현직 신분은 아니지만 물러나서 여당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공작적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단순히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를 도우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에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의 만연했던 그 정서가 아닐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보편적으로 공유됐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여권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네.
▶우상호 :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집권당의 대표하고 갈등을 빚었잖아요. 이준석 씨 물러나게 하면서 싸웠던 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김대남 씨 개인이 그냥 일탈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통령실 안의 일관성 있는 정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권 내에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분당 사태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우상호 :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저는 그런데 이런 활동을 누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공감대가 대통령실에 광범하게 퍼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치권에서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10월 위기설은 국정감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이런 상황, 그러고 여러 가지 터져나오는 의혹들은 어떻게 활용, 핸들링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위기설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김태현 : 그래요? 10월 위기설도요?
▶우상호 : 정치권에서 항상 위기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위기가 온 적은 지난 20년간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설 얘기하는 것은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0월이다 11월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위기설을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향후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의 말씀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하면 모종의 행동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꼭 모종의 행동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요.
▶우상호 :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권 내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정면 격돌할 수 있는 계기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다 그러면 그때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들려요.
▷김태현 :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상호 : 오히려 국감이나 뭐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의 추가적인 의혹이 폭로되는 문제보다는 친한계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 더 큰 위기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부분으로 기소를 하면 특검법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부담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상호 : 기소를 한다면 그런 건데요. 불기소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지요. 아까 위기설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민주당에는 11월 위기설 언론들이 얘기하잖아요.
▶우상호 :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두 건의 선고에서 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온다면 그래도 위기가 아닙니까? 별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 그것은 1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끝나야만 위기 여부가 판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법적인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마는 11월에 1심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것이 대장동과 백현동 같은 데서 무슨 큰 비리를 저질러서 내려진 유죄판결이 아니고 선거법 정도면 저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불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설사 유죄판결이 내려져도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러고 제가 선거법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걸려서 여러 번 자문도 해 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선거법 위반사건은 절대 국회의원직을 면탈시킬 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랜B 이런 것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우상호 :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놓고 플랜B, 플랜C를 만들 수가 없잖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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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신고 안 한 여론조사? 尹 불법선거운동 소지
- 더 심각한 것은 김영선 재보궐 공천 영향력 가능성
- 박근혜, 친박 여론조사 당 전달해 유죄 받은 것과 유사
- 명태균, 비선이라 할 수는 있어도 실세라 보긴 어려워
- '하야·탄핵' 언급에도 고발 않는 용산, 켕기는 것 있나?
- 명태균·김대남 '與 자중지란' 尹 레임덕 시작된 것
- 김대남 사태, 일탈·배후 아닌 대통령실에 만연한 정서
- 이재명 위기설? 근거 없어…의원직 상실 안 될 것
- 진짜 위기는 '김 여사 불기소', 친한계 반격 시작될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선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비선실세다, 제2의 최순실이다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여권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명태균, 김대남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지요. 혹시 정치 오래하시고 큰 선거 치러보셨으니까요. 큰 선거 치르고 나면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상호 : 과거에 당을 떠나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누구 만들었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것이야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조금조금의 도움들이 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일 텐데요. 다만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데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꾼, 선거꾼 그런 잔챙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왜냐하면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거기에 배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당대표와 대통령후보가 있는 자리를 배석할 정도의 인물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잔챙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김태현 : 단순 선거브로커 이런 건 아니다?
▶우상호 : 당시 선거 때는 비중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국민의힘 영남지역 의원 아는 분들 몇 명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의 존재를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무슨 어디 작은 지역 차원에서의 선거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게 뭐 단순히 브로커 이런 수준을 넘어서 꽤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지금 나와 있는 보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이권 같은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 교류를 하고 뭐 조언을 받고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상호 : 아닙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보면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이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거나 지시를 했다면 명백히 불법선거운동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이게 왜냐하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은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고된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그게 대가의 성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사실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게 만약에 대가성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하면요?
▶우상호 : 대가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당에서 공천을 했다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에서 친박계 후보들 여론조사를 하고 그 명단을 당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이랑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했다거나 어떤 조언을 받았다 이게 불법일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선시기의 불법 여론조사, 또 두 번째 그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 적어도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에 공천받는 상황 자체는 확실히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고 그것은 대통령 부부 전체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사건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 여론조사를 만약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본인 여론조사 비공개용으로 좀 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상호 : 그거 다 불법입니다.
▷김태현 : 그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상호 : 여론조사는 신고하고 그 비용이 전부 다 선거운동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돈을 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명태균 씨 본인이 알아서, 이 양반이 여론조사회사와 정치기획사를 일부 운영했었으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했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것도 문제입니까?
▶우상호 :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었는지에 따라서 불법성 여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요.
▶우상호 :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정치적 조력을 하고 공천에 개입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공천을 얻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지 국정운영에 가령 천공이나 혹은 과거 최순실처럼 직접 개입해서, 인사나 예산 뭐 이런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것이 아니어서요. 비선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호 : 정치적 수사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 문제를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좀 키워보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우상호 : 명태균 씨 건은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다라는 수준의 지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자기가 사법처리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용이면서 협박이라고 보이는데요. 적어도 명태균 씨 이 정도 되는 분이 이 정도 협박을 할 정도의 사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체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발언을 보고 이게 만약에 커지면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김태현 : 물론 명태균 씨는 그 하야 탄핵 발언 이후에 농담삼아 한 얘기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혔다고는 합니다.
▶우상호 :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농담삼아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초기에 이 사건이 있었을 적에는 이분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사안의 실체 자체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인터뷰를 하면서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하야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김태현 : 어떻게요?
▶우상호 : 공세적으로 바꾼 거지요.
▷김태현 : 공세적으로요.
▶우상호 : 이런 경우는 저는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상당히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의심이 가요. 이거 보통 고발하거든요.
▷김태현 :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여사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 이 공식입장 말고 형사고발도 없고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상호 : 그래서 저는 뭔가 켕기는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안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거의 하루 만에 고발했었거든요.
▷김태현 : 다른 사안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지요.
▶우상호 : 저도 고발당했었는데요.
▷김태현 : 그러셨습니까?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을 유독 고발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면 명태균 씨의 행보와 그의 진술 중에는 상당히 진실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추정의 단계입니다.
▶우상호 :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 하나만 보지요. 이른바 김대남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좌파유튜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사주, 언론사 고발사주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상호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특히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갈등, 또 명태균 씨 사건, 또 김대남 씨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과거 정권에서 보면 여권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거든요. 여권의 자중지란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저는 이런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요. 여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우상호 : 김대남 씨 사건도 희한한 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대통령실 안의 정보에 밝은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현직 신분은 아니지만 물러나서 여당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공작적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단순히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를 도우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에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의 만연했던 그 정서가 아닐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보편적으로 공유됐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여권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네.
▶우상호 :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집권당의 대표하고 갈등을 빚었잖아요. 이준석 씨 물러나게 하면서 싸웠던 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김대남 씨 개인이 그냥 일탈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통령실 안의 일관성 있는 정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권 내에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분당 사태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우상호 :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저는 그런데 이런 활동을 누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공감대가 대통령실에 광범하게 퍼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치권에서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10월 위기설은 국정감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이런 상황, 그러고 여러 가지 터져나오는 의혹들은 어떻게 활용, 핸들링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위기설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김태현 : 그래요? 10월 위기설도요?
▶우상호 : 정치권에서 항상 위기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위기가 온 적은 지난 20년간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설 얘기하는 것은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0월이다 11월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위기설을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향후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의 말씀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하면 모종의 행동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꼭 모종의 행동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요.
▶우상호 :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권 내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정면 격돌할 수 있는 계기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다 그러면 그때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들려요.
▷김태현 :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상호 : 오히려 국감이나 뭐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의 추가적인 의혹이 폭로되는 문제보다는 친한계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 더 큰 위기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부분으로 기소를 하면 특검법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부담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상호 : 기소를 한다면 그런 건데요. 불기소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지요. 아까 위기설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민주당에는 11월 위기설 언론들이 얘기하잖아요.
▶우상호 :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두 건의 선고에서 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온다면 그래도 위기가 아닙니까? 별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 그것은 1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끝나야만 위기 여부가 판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법적인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마는 11월에 1심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것이 대장동과 백현동 같은 데서 무슨 큰 비리를 저질러서 내려진 유죄판결이 아니고 선거법 정도면 저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불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설사 유죄판결이 내려져도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러고 제가 선거법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걸려서 여러 번 자문도 해 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선거법 위반사건은 절대 국회의원직을 면탈시킬 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랜B 이런 것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우상호 :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놓고 플랜B, 플랜C를 만들 수가 없잖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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