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30곳 내외 3월 지정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선정 기준 활용

생활SOC 등 뉴딜사업 성과·속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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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추진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즉 생활SOC 등 최저기준이 미달된 지역은 뉴딜사업과 연계해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30곳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70곳 하반기 평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가운데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별 예산 총액은 5450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Δ서울 600억원(7곳) Δ부산 400억원(4~6곳) Δ대구·인천 각각 300억원(3~4곳) Δ광주·대전·울산 각각 250억원(2~3곳) Δ세종 100억원(1곳) Δ경기 500억원(5~7곳) Δ강원 350억원(3~4곳) Δ충북·충남·전북 각각 300억원(3~4곳) Δ전남·경북·경남 각각 400억원(4~6곳) Δ제주 150억원(1~2곳)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별해 사업수로 배정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를 지정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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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구분않고 보편적인 생활서비스 보급"…뉴딜사업과 연계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돼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하게 된다.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도보(10분)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30분)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의 다기능 어울림 생활센터가 들어서며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중심 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지역을 지정해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단축 시키기로 했다. 올해 선정 사업지 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으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된다"고 전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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