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서 ‘북한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북 “사례 조작돼…전면 거부”

안보리 토의는 5년 만에 무산

북한 철도 달리고…18일 만에 돌아온 열차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측 열차가 18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공동 조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책임자 처벌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 형식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공개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가장 책임 있는 자’ 처벌이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 기조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협상 노력을 환영한 표현이다.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한국은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안건 토의 과정에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면서 “전면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는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됐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9개 이사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다. 유엔 주대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토의 무산은 안보리의 인권 토의를 반대해온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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