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적폐판사 47인 탄핵촉구 대학생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적폐판사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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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요하고 엄정한 수사”라며 “추가 수사할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수사라는 게 살아 있는 게 아닌가”라며 “관련 수사를 언제 끝낼지 정해 놓은 건 없다”모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전 마무리할 수사가 남아 있다. 그 부분이 정리돼야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올해안에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월 중 소환 가능한가”라고 묻자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5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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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가 늦춰지면서 관련 수사를 올해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도 미뤄지게 됐다. 이는 재판 배당 조작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추가로 나온 혐의가 있는데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해석한다. 2011~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2014~2016년)·고영한(2016~2017년)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지난 7일 기각됐다.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에 이어 전 대법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는 듯 보였다. 그러나 두 전 대법관 영장 기각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에 영향을 준 셈이 됐다.
그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등에서 굵직한 사건을 수사함에 따라 일선 청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해 왔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사안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인력 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된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해를 넘기는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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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장 재청구를 조율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두 전 대법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재청구 없이 소환할지 여러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범 혐의가 더 짙다고 본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청구서는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은 108페이지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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