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사회기반·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 전수조사

기관별 안전 강화 종합계획 수립

안전투자 확대위해 예산편성 지침 개정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편성 지침도 개정하고, 시설물관리 기관에 안전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용역직 사망사고, 케이티엑스(KTX) 열차 탈선 등 최근 공공분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 대상에는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필요한 조처는 즉시 시행한다. 대응 매뉴얼 정비,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예산 편성,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적극 검토·지원할 방침이다. 안전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 평가상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빼주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설물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에는 주요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철도공사 등과 달리 개별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없어 논란이 됐다.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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