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18일부터 음주운전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된다.

오늘부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낼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윤창호 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