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54년 만에 '9억' 보상 받는다

공안조작사건 '유럽간첩단' 무죄 확정 그 후

54년 만에 '9억'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나와

연합뉴스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 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일명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 조작 사건이다.

당시 20대 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김씨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던 박노수 교수도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에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 교수는 대학 동창이던 김규남 당시 국회의원과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누명을 벗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2022년 김씨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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