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립특수학교 공립화한다

태백미래학교·서울인강학교

각각 내년 3월·9월에 전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뀐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와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대책이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인강학교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부터 공립화를 추진한다.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강원 태백미래학교는 내년 3월, 서울인강학교는 내년 9월 공립으로 탈바꿈한다. 향후 사립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폐교와 동시에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형태로 공립 전환을 한다.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는 26개 이상, 특수학급은 1250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는 특수학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수교사 2만39명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만 있다.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해 임용된 경우다.

사립특수학교장도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나선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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