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방송사 방만경영 개선 이후에 결정해야"

[오늘의 세상]

신문협회, 52개 회원사 공동 방통위에 공개 질의서 채택

한국신문협회는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도입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채택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허용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전국 주요 일간신문사와 통신사 등 전 회원사 52곳 발행인 연명(連名)으로 발표한 질의서에서 "국민 60%가 반대하는 중간 광고 강행은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책을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 권리와 이익인데, 방통위는 국민에게 맞서는 부처냐"고 물었다.

특히 지상파 중간 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는 연간 1114억~1177억원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 신문 광고 연간 201억~216억원, 잡지·케이블TV·디지털 광고 연간 176억~183억원 등 다른 매체는 수익이 감소하는 조사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방송엔 특혜를 주고 타 매체는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따졌다.

신문협회는 정부가 시간에 쫓기듯 지상파 특혜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반복된 방만 경영 지적에도 자구(自救) 노력을 하지 않다가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에야 자구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들이 방만한 경영 개선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결과를 지켜본 후 중간 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2010년 가상·간접 광고 허용, 2015년 광고 총량제 등 지상파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후 지상파 경영이 개선됐느냐"며 "콘텐츠 질(質)과 시청률, 경영 측면에서 지상파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 농단 보도에서도 신문과 종편이 이슈를 주도했지 지상파는 존재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또 "지상파 중간 광고는 방통위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사안이지만, 신문, 유료 방송, 잡지 등 전 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미디어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전 회원사 동의를 거쳐 이날 질의서를 채택하는 등 앞으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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